'민식이법'은 무엇일까? (민식이법 이란?,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 시행일, 벌금, 처벌, 형량)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입니다.

민식이법은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9살의 민식이 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처벌 강화에 따른 과잉처벌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만 3,923건으로, 전년 대비 14.2% 감소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119명으로, 전년 대비 19.8%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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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처벌 강화에 따른 과잉처벌 논란도 여전합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운전 공포증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와 같은 고의적 범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식이법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 과잉처벌을 방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시설을 확충하여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