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토킹 기준1 스토킹의 기준과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 (스토킹 기준, 스토킹 벌금) 스토킹의 기준과 처벌 수위 1. 스토킹의 기준 형법 제314조의2에 따르면, 스토킹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특정 장소를 기다리거나 쫓아다니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한 연락 또는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음란물 또는 욕설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제공 행위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근무장소에 침입하는 행위 피해자의 신체에 폭력 또는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 2. 스토킹 처벌 수위 스토킹 처벌 수위는 행위의 횟수, 빈도, 강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스토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악의적인 스토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024. 3.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