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의 기준과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 (스토킹 기준, 스토킹 벌금)

스토킹의 기준과 처벌 수위

 

1. 스토킹의 기준

형법 제314조의2에 따르면, 스토킹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특정 장소를 기다리거나 쫓아다니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한 연락 또는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음란물 또는 욕설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제공 행위
•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근무장소에 침입하는 행위
• 피해자의 신체에 폭력 또는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

 

2. 스토킹 처벌 수위

스토킹 처벌 수위는 행위의 횟수, 빈도, 강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경미한 스토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악의적인 스토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스토킹: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스토킹 피해 시 대응 방법

• 112 신고: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 스토킹 행위를 당했을 때는 사진, 녹음,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처분 신청: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전문기관 도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민우회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스토킹 예방

•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를 함부로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SNS 사용 주의: SNS 사용 시 개인정보 설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낯선 사람의 친구 신청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위험 상황 인지: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혼자 다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결론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