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의원2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정족수는? 현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동의안의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3입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된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국회의 동의안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단, 회기 중에 현행범인이 아닌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석방요구안의 발의 정족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입니다. 과거에는 불체포특권 동의안의 가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였으나, 2023년 12월 개정으로 2/3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국정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습니다. 최근 .. 2024. 1. 29.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년일까? (현 국회의원 임기 기간)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4년마다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 동안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4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987년 이전에는 임기 3년이었으나,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24. 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