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동의안의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3입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된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국회의 동의안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 단, 회기 중에 현행범인이 아닌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석방요구안의 발의 정족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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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불체포특권 동의안의 가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였으나, 2023년 12월 개정으로 2/3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국정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습니다.
최근 개정은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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