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언제부터 일까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의후휴업 폐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현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입니다. 

2024년 1월 22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대형마트가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나 평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는 2월 중순경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24년 3월부터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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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둘러싸고 유통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의무휴업 폐지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의무휴업 폐지로 인해 노동자의 휴식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